Ⅰ. 산업재산권의 간단한 설명

1.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o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임.

o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2.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된 주요법령은?

1) 특허법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실용신안법 :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3) 의장법 :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4) 상표법 :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

5) 관련법

가. 발명진흥법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나. 변리사법 :「변리사 제도의 확립을 목적」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

3. 산업재산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색채에 관한 디자인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마크 등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구법 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Ⅱ. 출원 및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출원전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o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코드부여 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o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

o 출원인(대리인)코드부여 신청 및 변경관련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

2) 전자문서 이용신고

o 전자문서(온라인 또는 FD)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청서(인장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고,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지급 받아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하여야 함.

※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이용신고 없이도 가능).

2. 출원시 공통사항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특허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실용신안	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의장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상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재외자의 출원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특허관리인)를 통해야만 가능

- 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는 경우

3) 출원방법

가. 전자출원

①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② FD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나.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4) 구비서류

권리 구분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전자 문서 출원	ON-LINE	1. 출원서 :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 가능(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1. 출원서 : 1통 2. 도면(또는 사진, 모형, 견본) : 1통	1. 출원서 : 1통 2. 상표견본 : 1통(가로세로 각각 3□이상 7□이내) 3.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 1통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FD	FD 1장과 FD제출서를 함께 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2부씩 제출
기 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 출원서 작성요령은 특허청 민원실, 각 시도 상공회의소(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서 배부

* 변리사를 선임하여 출원할 수도 있음.

* 각종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에서 DOWN 받을수 있음.

5) 제출처

o ON-LINE 출원시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특허넷시스템 홈페이지 : http://kiponet.kipo.go.kr

- 시간 : 08:30∼20:00

o 방문접수시

- 장소 : 특허청 출원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 시간 : 09:00∼18:00 (동절기 09:00 ∼17:00)

o 우편접수시

-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특허청

- 우체국 소인일자(단, PCT 국제출원은 도달일)를 출원일로 인정함.

6)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가.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o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서 접수후 10일이내에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단,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고 수취방법을 온라인 선택했을 경우 출원후 2∼3일내에 온라인으로 출원번호를 교부 받을수 있음.)

o 출원번호통지서 도달이 늦어질 경우 전화로 문의 가능(특허청 출원과)

나.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o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인장,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1부 제출로 해당 출원인(대리인)의 전체 출원 건 및 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를 일괄 변경

o 서면으로만 신고 가능

다. 출원보정

o 보정은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등의 보정(요약서/명세서/도면의 보정)으로 나누고,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등의 보정은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o 요지변경이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음.

o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리별	보 정 기 간
특허· 실용신안 (구법적용분)	o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인 경우 -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o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 후 - 심사청구와 동시에 - 의견제출(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내 - 거절사정에 대해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용신안 (신법적용분)	o 출원후 2개월이내에 자진보정 가능 o 출원일로부터 2개월경과 후 - 절차보정명령 또는 기초적요건보정명령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
의장·상표	o 사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o 사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심사청구

o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출원인이 아닌 제 3자도 청구 가능),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하지 않을 때는 그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o 심사청구기간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실용신안 (구법적용분)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단, 신법적용분은 심사청구제도 없음)
의장·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마. 심사처리

o 심사는 심사청구(특허, 구법적용분 실용신안) 또는 출원(신법적용분 실용실안, 의장, 상표) 순서에 따라 처리됨.

o 평균 소요기간                                           (□99. 7)

특허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8개월
실용실안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후 등록
의장	출원일로부터 약 8개월
상표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바. 출원공개제도

o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

o 신법적용된 실용신안, 의장,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단, 의장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사. 우선권주장

o 산업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

o 우선권주장 기간

- 특허, 실용신안 : 우선일로부터 1년이내

- 의장, 상표 : 우선일로부터 6월이내

아. 포괄위임등록

o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부여됨.

o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발생(단, 이의신청서, 이의반박서,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반드시 개별위임장을 제출)

o 포괄위임등록 및 변경관련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

자.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

o 전자문서를 on-line으로 제출하고,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에 전자문서화 되지 않는 첨부서류(위임장, 각종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출원일 익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o 이 경우 첨부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봄.

o 만약 3일이 경과되어 제출될 경우에는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가 기간 경과로 불수리되어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됨( 이 경우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정대상이 됨).

차. 우선심사

o 의의 : 특허·구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된 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서 다음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면 심사청구일자(특·실의 경우)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함.

o 우선심사 대상

㉠ 타인이 무단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

㉡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국익 및 공익보호차원)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o 우선심사의 신청요건

- 심사청구된 출원(특·실의 경우에 한함)

- 대상 ㉠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 대상 ㉡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또는 조기공개 신청시에만 가능

-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 납부자번호 부여받아 수수료 납부

o 우선심사의 결정

해당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

o 문의처 : 심사조정과 (042-481-5406)

카. 이중출원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의「변경출원제도」를 폐지하고「이중출원제도」를 채택

① 가능대상

□99. 7. 1 이후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

② 이중출원 가능기간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또는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특허출원 :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

③ 유의사항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인정되지 않음(향후 1권리는 포기해야 함).

④ 효과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

타. 변경출원

① 가능대상

상표와 서비스표간, 단독의장과 유사의장간, 의장심사와 의장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② 폐지대상

□99. 7. 1부터 특허와 실용신안간, 특허와 의장간, 실용신안과 의장 상호간의 변경출원은 폐지(단, □99. 7. 1 이전 출원 건은 변경출원 가능)

③ 효과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최초 출원은 취하간주)

④ 변경출원가능 시기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파.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o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o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하. 이용발명

o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o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실시권 허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갸.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o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제3자가 특허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특허출원이 공개(PCT국제출원은 국제공개 후에 국내공개)된 후 그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만 향후 특허권 설정등록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단,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내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o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 민사상의 조치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의 조치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2. 각 권리별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

1) 특허

가. 특허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 특허될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나. 심사절차

① 방식심사

o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

o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함.

② 공개

o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o 출원공개의 효과 : 보상금청구권 발생(단, 무단실시자에게 사전 경고를 하여야 함.)

③ 실체심사

심사결과 특허사정서나 거절사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④ 등록공고

심사결과 특허사정이 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함.

⑤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다. 흐름도

1년6개월경과

심사청구       출원서

5년이내

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의견서

등록료납부

특허증

이의신청

2) 실용신안

가. 실용신안제도의 이원화

o 구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출원

- □99. 7. 1 이전 출원으로서 신법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건

o 신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선등록제도)

- □99. 7. 1 이후 출원건

- □99. 7. 1 이전 출원으로서 신법적용신청을 한 건

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o 99. 7. 1부터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o 권리범위 :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다. 신법적용신청(□99. 7. 1. 이전 출원 건에 대한 처리)

① 원칙 : 기존 법령에 의해 처리(심사청구 필요)

② 특례 : 선 등록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신법적용신청을 요함.)

o 대상 : □93. 7. 1. 이후 출원되어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건

o 신청가능기간 : 2000년 6월 30일까지(한시적)

o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법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하면서, 새로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효과 : 당초 출원은 신청일에 취하 간주되며, 당초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됨.

o 수수료 : 신청시 1년분 등록료 납부(단,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구비서류를 제출시에는 6,000원에 명세서·도면 20면 초과시 초과 1면당 1,600원의 가산료를 추가한 전자화 비용을 더 납부하여야 함.)

라. 심사절차

① 방식심사 : 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정한 방식, 수수료 및 최초 1년분 등록료 납부 등을 심사

② 기초적 요건심사 : 실용신안 보호대상,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

마. 등록 및 등록공고

o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마친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고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하여야 함.

o 특허청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o 이의신청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o 정보제출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이거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음.

바. 기술평가제도

o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기술평가 청구 가능

o 기술평가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o 기술평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를 등록원부에 등록(예고등록) 후 실용신안공보에 그 사실을 게제

o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여야 함.

o 취소결정을 하기전에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취소이유통지를 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및 명세서·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o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 가능

사. 보정 및 분할제한

o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특허에서와는 달리 출원 후 2개월 내에만 가능

아. 흐름도

3) 의장

가. 심사절차

①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등록 절차를 밟음.

㉢ 거절이유가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②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사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 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함.

㉡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된 의장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나. 흐름도

①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공개신청

의견서

등록료납부

②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의견서·보정서

등록료납부

이의신청

(일반인)

다.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① 유사의장제도

자기의 등록의장이나 의장등록출원한 의장(기본의장)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의장을 유사의장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의장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② 한벌물품의장제도

상관습상 한벌로 판매되고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벌의 차세트, 한벌의 끽연용구세트 등)

③ 비밀의장제도

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의장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④ 의장무심사등록제도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및 등록율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서는 방식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하므로서 현행의 방식요건 및 신규성, 창작성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⑤ 다의장등록출원제도

현행법상 1의장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4) 상표

가. 상표의 구분

①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

②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③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

④ 업무표장(Business Emblem) :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나. 심사절차

①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②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③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

④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⑤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사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다. 흐름도

의견서

이의신청서

(일반인)

등록료납부

라.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① 입체상표제도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 코카콜라 입체상표)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② 다류1출원제도

o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o 출원절차가 단순해지고 출원비용이 절감됨.

3. 권리별 등록은 이렇게···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가. 최초등록료 납부

o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하여야 함.

o 추가납부 기간

- 3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 중에 납부할 수 있음(단, 등록료 2배 납부).

- 추가납부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영구히 소멸됨.

나. 연차등록료 납부

o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

o 추가납부 기간

- 새로운 연차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

-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가납부 기간 중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소멸예고 안내를 함.

2) 실용신안 선등록

실용신안 선등록제 실시(□99. 7. 1)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그 이전 출원으로서 선등록을 신청한 경우

가. 최초등록료 납부

o 최초 1년분 등록료를 출원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단, 이 제도 시행 이전의 출원건으로서 선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1년분 등록료만 납부)

나. 연차등록료 납부

o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3년차분 등록료를 일시에 자진 납부하여야 함(4년차 등록료부터는 1)의 나.와 동일).

3) 상표등록

o 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10년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하여야 함(납부기간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신청 가능 단, 기간연장료 납부).

o 등록료납부서 제출시 관할구청 세무과에 상표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10년이상 상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10년마다 갱신출원을 하여야 하며(9∼10년 사이에), 심사결과 등록사정이 되면 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함.

4) 문의처 : 특허청 등록과(042-481-5244∼6)

Ⅲ. 해외출원 방법은?

1.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o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o PCT(국제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o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o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갖을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o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방지

3)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구분

<예제>

한국사람이 A발명품에 대하여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국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우리나라는 현재 오스트리아 또는 일본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①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받은 □한국특허청□

②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 특허청□

③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미국□중국 특허청□(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

4) PCT 국제출원 언어

o 영어와 일어 중 택일

o 한국이 국제조사업무 개시 이후

- 국어(단, Request는 반드시 영어) 또는 영어

- 국어출원 후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반드시 영어로 된 공개용 번역문 제출

5)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o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 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일률적으로 진행)와 국내단계(지정국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로 구분

PCT 국제출원             번역문제출시점                    특허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			국내단계(national phase)

수리관청                           지정·선택관청

2. PCT 국제출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 흐름도

번역문제출                                                         번역문제출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2)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제출

가. 출원서 서식(Request Form) 배부처 : 인터넷 사이트(http://www.wipo.int)

특허청 출원과 PCT수리관청

특허청 서울사무소

나. 국제출원 제출처 : 특허청 또는 WIPO국제사무국

다. 제출서류

o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 각 서면 3부(PCT-EASY에 의한 출원시 FD 1부 추가)

o 우선권 증명서류 : 1부

-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국제사무국에 제출

라. 국제출원의 시기

우선권 주장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음.

마. 도달주의 채택

우편출원시는 출원서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므로 주의요망

3)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가. 우리나라 관할 국제조사기관

o 영어출원인 경우 : 오스트리아□호주특허청 중 택일

o 일어출원인 경우 : 일본특허청

o 한국이 국제조사업무 개시 이후

- 국어출원인 경우 : 한국

- 영어출원인 경우 : 한국□오스트리아□호주 중 택일

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우선일로부터 9개월 또는 조사용사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다. PCT 제19조 보정

출원인은 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4)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가. 국제공개시기

o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o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나. 국제공개형식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

5)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가. 우리나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o 영어출원인 경우 : 오스트리아특허청

o 일어출원인 경우 : 일본특허청

o 한국이 국제예비심사업무 개시 이후

- 국어출원인 경우 : 한국

- 영어출원인 경우 : 한국 또는 오스트리아

나. 특징

o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o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PCT DEMAND)를 제출할 경우 번역문 제출일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됨.

o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PCT 제34조 보정),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

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6)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가. 제출기한

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20개월(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수수료 납부, 대리인 선임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

나.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됨.

다.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

3.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1) 국제출원 수수료

(99. 1. 1 현재)

종류		통화	납부액(원)	납부시기	납부처
기본료	*출원서 30매까지	스위스 프랑(CHF)	매매기준율 ×1.05×650	국제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특허청
	*30매초과 1매당	스위스 프랑(CHF)	매매기준율 ×1.05×15
지정료	*1개국당 (10개국 초과지정은 무료)	스위스 프랑(CHF)	매매기준율 ×1.05×150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년이내 또는 국제출원접수일로부터 1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조사료	*일본	일본엔 (JPY)	매매기준율 ×1.05×770	국제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실링(ATS)	매매기준율 ×1.05×2,200
	*호주	호주달러 (AUD)	매매기준율 ×1.05×800
송달료		한국(원)	45,000	국제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납부방법

1. 매매기준율은 반드시 금융결제원 ARS 565-0011로 문의(은행은 불가)

2. 납부액 산출시 100원미만은 각각 *표시 항목별로 사사오입

3. 수수료는 국제출원일과 관계없이 실제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요금은 익일까지 은행에 납부(일부금액 미납시는 최초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 제출일 기준으로 미납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4. PCT-EAZ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와 FD를 제출하면 200CHF(원화 : 스위스프랑 매매기준율×200×1.05)를 감면

※ 수수료납부시 유의사항

모든 PCT국제출원 수수료의 납부는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가 아니라, 해당서류(예 :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 우선권서류제출서, 수수료보정서,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예비지정확인서 등)를 접수한 후 반드시 각각의 접수번호(납부자번호)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2)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종류	금액	납부시기	제출서류
확인료	지정료 합계금액의 50%	예비지정확인시(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5개월이내)	예비지정확인서
가산료	납부하지 아니한 국제출원 수수료 금액의 50% (단, 송달료 이상 기본료 이하)	수수료 보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보정서
우선권서류 송달신청료 (출원사실증명원 첨부)	우선권서류1건당 · 송달료10,000원 · 우선권증명서류 복사료 - 특허 : 3,100원, - 실용신안 : 2,200원	국내우선권 주장인 경우 특허청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이내)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우선권서류송달료	우선권서류 1건당 송달료 : 10,000원	우선권서류제출시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우선권서류 제출서

3) 국제예비심사청구 수수료

예비심사기관	수수료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오스트리아 특 허 청	심 사 료 2,200ATS 취급수수료 2,020ATS 합 계 4,220ATS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Kohlmarkt 8-10, Postfach 95, A-1014, Vienna Austria
일 본 특 허 청	심 사 료 28,000JPY 취급수수료 19,600JPY 합 계 47,600JPY	송금은행 : The bank of Tokyo Uchisaiwai-cho Btanch 계 좌 명 : JP/KR/WIPO 계좌번호 : 807192 송금은행 : The bank of Tokyo Uchisaiwai-cho Btanch 계 좌 명 : WIPO-PCT, Geneva 계좌번호 : 473286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Japan

※납부방법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 계좌에 해당통화로 송금하고 그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예 : out going cable)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송부

4)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균 700∼800만원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4.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특허청

1) 추진현황

o □97. 9.16 WIPO총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이 PCT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됨.

o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무개시 예정(□99년말 예정)

2) 예상되는 효과

o 출원인이 국어로 출원가능(단, Request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어 출원 후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영어로 된 공개용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o 출원인의 시간절약 및 보정의 편리성

o 국제조사료 저렴 : 약 15만원 예정

(□99. 6 현재 일본 : 약 80만원, 오스트리아 : 약 22만원, 호주 : 약 67만원)

5. PCT-EASY에 의한 국제출원

1) PCT-EASY 국제출원이란

WIPO에서 개발한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Request 및 Abstract)된 출원서에 의한 출원을 말한다.

2) PCT-EASY 국제출원요령

가. 제출서류

PCT-EASY에 의해 작성된 출력물(Request)에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고, 반드시 동 Request 및 요약서가 수록된 플라피 디스크를 함께 제출(이 때 원본은 서면이며, FD 미제출시에는 감면혜택 없음)

나. 기타 모든 절차 : 서면에 의한 국제출원과 동일

다. PCT-EASY소프트웨어 배부처 : http://pcteasy.wipo.int에서 다운로드

라. PCT-EASY작성요령(한글판)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제도 및 절차」중「PCT국제출원제도안내」코너

마. 수수료 감면

PCT-EASY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200스위스프랑 감면(원화 : 금융결제원 고시 스위스프랑 매매기준율×200×1.05)

6. 국제출원비용 지원제도

1) 목    적 :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장려

2) 신청자격 :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3) 지원대상 :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4) 신청기간 : 매년 1.1. ∼ 11.30

5) 신청절차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

- 외국출원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 등) 사본 1통

-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사본 등)사본 1통

-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사본 1부

- 거래은행 구좌번호

6) 지급시기 : 신청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4/4분기(10, 11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

7) 지급금액 : 출원건별로 120만원(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그 비용의 50%)

8) 지원한도 :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1개의 발명을 여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각 나라에 대한 출원을 1건으로 인정)

9) 문의처 : 발명진흥과(042-481-5173),

한국발명진흥회(☜02-555-6845)

Ⅳ. 특허분쟁시 참고사항

1. 특허심판이란 무엇인가?

1) 심판의 의의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

2) 심판의 종류

가. 사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① 취소결정,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4)

-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능

②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 권리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단,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나. 당사자계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

① 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3조 제2항)

② 정정의 무효심판

-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의 존속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제137조제2항)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3) 심판청구서 제출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사항(특허법 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을 구비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4)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가. 출원인코드의 기재

거절사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포괄위임등록의 원용

거절사정( 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포괄위임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위임을 하여도 되나, 무효·취소·정정심판·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는 반드시 개별위임에 의하여야 함.

다. 심결문 등 복사신청

- 우편신청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4동 특허심판원

- FAX신청 : 042-472-4696

- 복사료 : 면당 200원

2. 특허분쟁의 해결단계는?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를 취함.

1심		2심		3심
특 허 청 특허심판원	∀	특 허 법 원 (고등법원급)	∀	대 법 원

(특허심판)               (특허심결취소소송)                 (상고심)

3. 특허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1) 사정계사건(거절사정불복심판의 경우)

방식심사

방식완비

(30일내에 명세서 자진보정시)

예                       아니오

심사관지정        심판관지정                    심사전치

거절사정

흠결보정                      이유해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심리진행           각  하              등록사정         원사정유지

심리종결                                                심판관지정

불복                                                   심리진행

예                      아니오

특허법원         종료                                           심리종결

※ 심사전치

o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보정을 한 경우,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

o「명세서」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만이 심사전치의 대상임.

o 심사전치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서만 인정됨.

2) 당사자계사건

심판청구

방식완비

예                                  아니오

흠결보정

예                             아니오

불  복

※ 예고등록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그 심판청구사실을 등록하는 것

Ⅴ. 수수료는?

1. 요금표

1) 출원료, 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① 전자문서 출원(On-Line, FD)

(99. 7. 1 현재)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심 사	무심사
출원료	기본료	29,000원	20,000원	66,000원	53,000원	65,000원 (갱신:65,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 20면초과시 초과 1면마다 특허 1,000원, 실용 800원 가산 ※ 이중 및 분할출원료 (신규출원료와 동일)		공개신청 24,000원	다의장의 경우 1의장 초과마다 40,000원가산	다류지정인 경우 초과 1개류 마다 52,000원 가산 지정상품 10개 초과시 매상품마다 6,500원 가산
심 사 청구료	기본료	141,000원	55,000원	없 음
	가산료	청구범위 기본 1항 초과 1항마다 ·특허 32,000원, ·실용 14,000원 가산
우선권 주 장 신청료	기본료	26,000원	17,000원	16,000원	16,000원	16,000원
	가산료	초과1주장마다 17,000원 가산	없 음	없 음	다의장 및 다류지정상표의 경우 초과우선권주장마다 16,000원가산
기간 및 기일 변경신청료		1회 : 20,000원 2회 : 34,000원 3회 : 83,000원 4회 : 136,000원 5회 : 249,000원

※ 실용신안선등록출원시 1년분 등록료를 출원료와 동시에 납부

※ 단, 실용신안 심사청구료는 '99. 7. 1 이전 출원분에 한함.

② 서면출원(출원료 이외의 요금은 전자문서출원과 같음.)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심 사	무심사
출원료	기본료	39,000원	26,000원	70,000원	57,000원	67,000원 (갱신67,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 20면 초과시 초과 1면마다 ·특허 3,400원, ·실용 2,400원 가산		공개신청 24,000원	다의장의 경우 1의장 초과마다 44,000원 가산	·다류지정인 경우 초과 1개류 마다 54,000원 가산 ·지정상품 10개초 과시 매상품마다 6,700원 가산

③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청구료 : 매건 100.000원

청구범위 1항 초과시 초과 1항마다 14,000원씩 가산

④ 우선심사신청료

구 분	특 허	실 용 신 안 (구법 적용분)	의 장	비 고
기본료	167,000원 (청구범위 1항 초과시 초과1항마다 32,000원가산)	72,000원 (청구범위 1항 초과시 초과1항마다 14,000원 가산)	70,000원
우선심사 대상 불인정시	26,000원	17,000원	16,000원	나머지 수수료는 반환

⑤ 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o 변경 및 분할출원료

- 단독의장↔유사의장, 의장심사→의장무심사, 상표↔서비스표 간

변경출원료 : 11,000원

- 의장무심사→의장심사 변경출원료 : 24,000원

-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의장, 특허↔의장 간 변경출원료

(□99. 7 .1 이전 출원분) : 당해 권리의 신규 출원료

- 다의장, 다류상표 분할출원료 : 매건 24,000원

o 보정료

- 절차보정(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 : 11,000원

- 내용보정(□99. 1. 1 이후 출원에 대하여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보정서 제출시 전자화 비용)

특허 : 8,000원, 실용 : 5,000원, 의장 : 4,000원, 상표 : 3,000원

-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보정료 : 11,000원(보정 후 1류 추가시 54,000원, 매류 10개 초과시 각 지정상품마다 6,700원씩 가산)

o 출원인명의변경 : 13,000원(상속 : 6,500원)

o 이의신청료 : 11,000원

- 다의장 및 다류지정 상표권의 경우 : 1의장, 1류 초과시 매의장, 매  류마다 11,000원 가산

2) 특허(등록)료

(99. 7. 1현재)

구분 권리			최초등록료 (1∼3년분)	연차별 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18년		19∼21년	22∼25년
특 허		기본료	매년 42,000×3년 126,000원	매년 75,000원	매년 151,000원	매년 302,000원	매년 604,000원	매년 1,200,000원		매년 2,400,000원	매년 4,18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3항초과1항마다)	매년 24,000×3년 72,000원	매년 37,000원	매년 50,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75,000원	매년 88,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113,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 25,000×3년 75,000원	매년 47,000원	매년 93,000원	매년 186,000원	매년 372,000원
		가산료 (청구범위3항 초과1항마다)	매년 8,000×3년 24,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18,000원	매년 23,000원	매년 27,000원
의 장	심사	매년 25,000×3년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80,000원
	무심사	기본등록료(1개): 3년 75,000원 추가등록료:1의장마다 3년 60,000원
상 표		상표, 지정상품추가	211,000원 (10년분)	* 다류지정의 경우 1개류 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마다 211,000원(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및 지정업무)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지정상품마다 6,500원씩 가산
		존속기간갱신	256,000원 (10년분)

3) 기타 수수료

① 등록관련

o 권리이전등록료 :

-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상속의 경우 : 14,000원)

·특허권(53,000원)  ·실용실안권(40,000원),

·의장권(40,000원)  ·상표권(113,000원)

o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

·전용 : 72,000원,  ·통상 : 43,000원

o 특허증재교부신청료 :  6,500원

o 가등록료 : 13,000원

o 정정청구료 : 36,000원

o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  5,000원

o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  7,000원

o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20,000원

o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 78,000원

o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84,000원

o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② 제증명 및 복사관련

o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	: 500원

o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 500원

(첨부물복사가산료 : 특허 2,600원, 실용 1,700원, 의장 700원, 상표 400원)

o 출원 또는 등록관련서류사본 교부신청료

- on-line 수령 : 특허 2,200원, 실용 900원, 의장 350원, 상표200원

- on-line외 수령 : 특허 3,200원, 실용 1,400원, 의장500원, 상표 300원

o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료 : 500원(on-line 수령시 350원)

o 등록원부의 사본교부 : 350원(on-line 수령시 : 250원)

③ 심판관련

o 심판청구료 : 150,000원

- 특□실 청구범위 3항 초과시 초과 1항마다 11,000원 가산

- 다의장 및 다류지정 상표권의 경우 1의장, 1류초과 심판청구 이유가 있는 매의장, 매류마다 120,000원씩 가산

o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참가 : 매건 150,000원

- 보조참가 : 매건 18,000원

2. 출원료등의 면제 및 감면(99. 7. 1 현재)

1) 면제 및 감면대상 수수료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단, 상표는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

2) 기재요령 및 제출서류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등록시 제출서류에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추후 제출시 혜택 없음).

3)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 제 대 상	증 명 서 류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증명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학생(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4) 감면(50%)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증 명 서 류	비 고
개 인	구비서류 없음(단, 출원서 등에 감면사유 기재).	-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소기업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기업 : 다음 각 호의 모두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기업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4. 상시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30인이하인 기업	- 직무발명(고안)인 경우에 한함 <증명서류> - 공장등록증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 등

3.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

1) 납부방법

출원서(또는 서류) 제출시 부여받은 접수증의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특허청 소정의 수수료 납부용지에 기재한 후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

2) 납부시기

접수증 발급일 익일까지(납부시기 경과 후에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 처리됨)

※ 단, 반환금은 납부일로부터 3개월내에는 납부사항의 정정신청 가능

3) 우편접수시

해당 수수료를 통상환(우체국 발행)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또는 서류)와함께 등기로 제출

4. 수수료 반환 방법

1) 반환기간 : 납부일로부터 1년이내(1년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

2) 반환방법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반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첨부서류

o 납부자용 영수증 1부

o 신청인의 성명(명칭)이 기재된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o 수수료과오납통지서 사본 1부

o 영수증의 납부자 성명(명칭)과 신청인이 다른 경우 위임장, 납부자 인감증명서 각 1부(단, 신청인이 변리사이고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4) 반환신청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특허청 총무과(042-481-5022)

Ⅵ. 특허청에서 고객을 위해 하는 일은?

1. 민원상담실

1) 취지

심사관, 변리사, 민원상담원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산업재산권 업무에 대해 무료상담 및 자문을 실시함.

2) 상담내용

o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o 무료변리지원에 관한 사항

o 출원, 등록 및 심판신청 관련서식 제공 및 작성요령

o 산업재산권 애로상담

3) 민원지원내용

o 방문 또는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o QRS(즉시응답체제) 서비스

4) 근무시간

가. 심사관(특허청) : 09:00∼18:00(단, 토요일은 09:00∼17:00까지)

나. 변리사(서울사무소) : 14:00∼17:00(월요일∼금요일)

다. 민원상담원(특허청, 서울사무소) : 09:00∼18:00(단, 토요일은 09:00∼17:00)

2. 산업재산권정보자료 제공서비스

1)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가 게재된 자료

2) 산업재산권정보자료의 활용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연관시켜 수집, 분석함으로서 기술개발(동향), 권리취득(활용),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특허청의 산업재산권정보자료 제공처

가. 특허도서관

① 특허정보열람실

o 주요국가의 종이형태의 특허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 등에게 열람, 복사, 검색서비스를 제공

o 연락처 : ☞(042-481-5127), FAX(042-472-3462)

② 특허전자자료실

o 특허청이 발간하는 CD-ROM공보,영문특허초록(KPA)은 물론 주요국가로부터 수집한 전자매체 형태(CD-ROM, MF, Rolfilm, Microfic)의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를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폭넓은 정보 검색이 가능

o 연락처 : ☞ (042-481-5132), Fax(042-472-3462)

나. 서울사무소열람실

① 설치배경

특허청이 대전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민원인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특허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열람실을 설치운영

② 연락처 : ☞ (02-568-6221), Fax(02-557-8414)

다. 지방특허자료열람소

① 설치배경

지방인의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각 시도 주요 상공회의소 및 시립도서관 등에 지방특허자료열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② 주요서비스

열람·복사 및 FAX서비스

③ 지방특허자료열람소 지정현황

지정기관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우 100-743	02-316-3446	02-776-8213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우 614-021	051-645-2880	051-633-2192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7 우 701-023	053-755-0041~5	053-756-7595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우 400-300	032-810-2838	032-810-2837
대전상공회의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번지 우 302-173	042-480-3038	042-480-3111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52-1 우 502-200	062-350-5586	062-350-5839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우 440-300	0331-244-3451~5	0331-243-8449
청주상공회의소	충북 청주시 북문로2가 116-84 우 360-713	0431-252-0021~4	0431-254-2766
마산상공회의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17-5 우 630-480	0551-241-4121~5	0551-241-1633
창원상공회의소	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우 641-060	0551-283-0601	0551-283-0605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9-1 우 680-013	052-228-3083	052-258-2112
구미상공회의소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우 730-090	0546-454-6601	0546-454-6606
전주시립도서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1가 464-1 우 560-140	0652-287-6417	0652-288-7490
춘천시립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산9-3 우 200-200	0361-254-3887	0361-255-1069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176-53 우 690-022	064-757-2164~6	064-757-2167

4)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 이용방법

가. CD-ROM이용방법

① 현황

특허청 열람실에는 주요국의 CD-ROM 특허명세서와 CD-ROM Workstation 및 프린터가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

② 보유자료

한국 특허공개공보 등(98. 5. 15 이후분), 일본 특허공개공보 등(94. 이후분), 미국 세계 각국 특허명세서(□71 이후분), EPO 특허출원공개명세서(□78 이후분) 및 기타 주요국의 특허명세서 등

③ 검색항목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발명인, 공고번호,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 IPC,  발명의 명칭 등

④ 조회기능 : 서지사항, Front page, 청구범위, 도면, 초록, 전문명세서 등

나. 종이자료이용방법

① 방문에 의한 신청

o 신청 가능자료

특허정보열람실, 특허전자자료실 및 특허참고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

o 이용방법

- 정확한 자료번호를 알고있을 경우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순으로 정리된 공보류를 직접 열람

- 자료번호를 모르고 있을 경우

특허·실용색인, 상표총람, Derwent초록, US Offical Gazette같은 2차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은 후 전문 정보를 열람

② 전화, 우편, FAX에 의한 복사신청

o 신청가능자료

- 공보류

국가명	자 료 명	검색항목
한 국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상표공보	공개번호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공개의장공보, 의장공보	등록번호
	심 결 문	심결번호와 일자
일 본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상표공보	공개번호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의장공보	등록번호
미 국	특허명세서	특허번호
WIPO	PCT특허출원공개명세서	공개번호

- 마이크로필름(M/F)류

국가명	자료명	검색항목
미 국	특허명세서	공개번호
영 국	특허출원공개명세서	특허번호
캐나다	특허명세서	특허번호
프랑스	특허출원공개명세서	공개번호
호 주	특허명세서	공고번호
스위스	특허명세서	특허번호
WIPO	PCT특허출원공개명세서	공개번호
E P O	특허출원공개명세서	공개번호

o 전화에 의한 신청

- 공보류 : 02-553-9546, 042-481-5127∼30

- 마이크로필름류 : 02-568-6221

o 우편에 의한 신청

주소 :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특허정보열람실

o  FAX에 의한 신청

- 각 지방특허자료열람소를 통한 신청

전화 및 FAX번호는 지방특허자료열람소 편 참조

-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한 신청

FAX : (02) 554-1532

다. Internet 이용방법

① 국내정보검색

o 유료 : 특허기술정보센타(http://www.kipris.or.kr),

대우패트롬(http://www.patrom.dwe.co.kr)

o 무료 : 특허청 특허도서관, 서울사무소, 지역상공회의소의 특허자료열람실에 설치된 컴퓨터 이용(2000년부터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검색 가능토록 준비 중)

② 외국정보검색(무료)

특허청 홈페이지 site-map에 연결된 다양한 외국특허청에 관한 검색코너 이용(예 : http://www.uspto.gov)

3. Internet 홈페이지

1) 홈페이지 주소 :  http＞//｛｛｛２ｏｍｔｓ２ｋｓ２ｏｖ

2) 홈페이지 구성내용

구성항목	구성내역
Main화면	·특허청소개 ·민원안내 ·소멸예고안내 ·제도 및 절차 ·알림판 ·NEWS ·나의 특허는 지금 어디?
민원안내 (Servic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모음 ·민원서식 제공 ·복사신청
정보이용 (Information)	·정보자료 ·보유현황 ·공보발간-공시송달 ·산업재산권 통계
제도 및 절차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PCT국제출원제도안내 ·신지적재산권 ·특허심판 ·산업재산권법 ·수수료 ·분쟁조정위원회 ·특허권 관련 벤처기업지원제도
알림판 (Announcement)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NEWS	·산업재산권 및 특허청관련 NEWS
온라인전자출원 (특허넷시스템)	·GO온라인 출원 ·출원인/대리인 코드조회 ·Q&A 수정판(100문 100답) ·오늘의 등록증 현황

3) 즉시응답체제(Quick-Response System)

가. 내용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하여 질의·건의·진정이 있는 민원인이 특허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상담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명으로 질의하면 즉시 또는 2일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을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 체제

나. 질의방법

① 인터넷의 특허청 홈페이지 클릭

② 민원안내 클릭

③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클릭

④

쓰기

단추 클릭

⑤

목록

화면의 인적사항 기재 후 질의내용 입력

⑥ 완료단추 클릭

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2)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o 조정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비용은 무료

o 조정신청후 3개월 이내에 결론

o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비밀이 보장됨.

3) 조정신청

가. 신청자격

o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본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신청대상이 되는 분쟁(발명진흥법 제29조 제1항)

o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o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o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o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다. 신청절차

신청인이 특허청(관리국 조사과)에 조정심청서를 제출(FAX 신청도 가능)

라. 문의처 : 특허청 조사과(042-481-5189)

4) 조정결과

가. 조정성립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그에 의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   되고 이를 불이행시 민사소송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음.

나. 조정불성립

양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 소송 등 다른 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5) 분쟁조정 흐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작성      제 출        접   수

조정권고서       통 지         접   수

검   토

접  수         제 출       답변서작성

조정에불응    미

조정에 응함                      제

출

조정준비            조

정

종

료

조정안 수락권유

(화해권고)

불수락

수락

조정조서작성        조

정

중

분쟁해결          단

(화   해)

5.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타

1)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타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모조품 유통, 상품 도용 등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애로사항을 신고·접수하여 관련 자문단의 자문을 알선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부당한 관행 및 법제에 기인한 애로를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해소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2) 제공되는 서비스

o 전담 상담관 및 위촉 법률전문가들의 법률자문 서비스

o 기업체 진출예정 국가의 출원, 등록절차 등 안내

o 특정국에서의 권리침해 등 애로시 효과적인 해결방안 및 해당국 권리 구제제도 조언

o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애로 발생시는 해당국의 명망있는 법률전문가 알선

3) 애로상담의 방법

o 수단

전화(080-567-0001), FAX(080-567-0002), 직접방문

o 요금

- 기본적인 애로상담 및 자료정보 제공은 무료

-  특별히 법률전문가 필요시 실비

4) 문의처 :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042-481-5071)

6. 특허권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과 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 중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제도의 일환으로서 뛰어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에비창업자를 특허기술관련 벤처기업기술로 확인·증명해 줌으로써 은행 등 지원기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재산권 창출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가.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①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흐름도

⑤ 벤처기업확인요청

① 등록원부발급요청                             (Ⅰ, Ⅱ첨부)

② 등록원부(Ⅰ)발급                      ⑥ 확인서발급

③ 증명서류발급요청               ⑦ 확인서 제출 및 지원요청

④ 증명서류(Ⅱ)발급               ⑧ 지원

- 구비서류

· 등록원부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 해당 권리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25%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② 의장권 보유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흐름도

⑤ 벤처기업확인요청

① 등록원부발급요청                          (Ⅰ, Ⅱ첨부)

② 등록원부(Ⅰ)발급                       ⑥ 확인서발급

③ 해당 권리의 우수

사업성 평가요청               ⑦ 확인서 제출 및 지원요청

④ 평가서(Ⅱ)발급                ⑧ 지원

- 구비서류

· 등록원부 1부

·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나.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우수기술로 인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벤처기업관련 증명서를 발급함.

②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흐름도

① 벤처기업관련증명서                     ⑤ 벤처기업확인요청

발급요청                                   (Ⅰ,Ⅱ첨부)

② 벤처기업관련                            ⑥ 확인서발급

증명서(Ⅰ)발급

③ 증명서발급 요청              ⑦ 확인서 제출 및 지원요청

④ 증명서(Ⅱ)발급               ⑧ 지원

- 구비서류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특허기술정보센터 발행 선행기술조사자료 첨부)

·매출액관련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증명서류 1부

② 의장권 출원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흐름도

ⓛ 벤처기업관련증명서                     ⑤ 벤처기업확인요청                                          발급요청                                     (Ⅰ,Ⅱ첨부)

② 벤처기업관련                            ⑥ 확인서발급

증명서(Ⅰ)발급

③ 관련기술의 우수

사업성 평가요청                ⑦ 확인서 제출 및 지원요청

④ 평가서(Ⅱ)발급                 ⑧ 지원

- 구비서류

·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

·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4) 문의처 : 특허청 발명진흥과(042-481-5170)

Ⅶ. 특허청(서울사무소 포함) 및 유관기관 소개

1. 특허청

1) 특허청이 하는 일

o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등 소위 산업재산권 관련 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o 특허청이 하는 업무중 고유업무로서는 심사업무·심판업무 및 등록업무가 있음.

o 이러한 업무이외에도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상표 등의 부정한 사용행위를 단속교정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단속업무 및 변리사 감독업무가 있음.

2) 조직

3) 연락처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o 인터넷 사이트 : http://www.kipo.go.kr

2. 특허청 서울사무소

1) 설치목적

특허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인들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

2) 주요업무내용

o 출원, 등록, 기타 중간서류 접수

o 출원, 등록절차 안내를 위한 민원실 운영

o 등록원부 및 제증명의 발급

o 국내외 각종 특허공보자료 열람·복사

o 문서송달실 운영

3) 연락처 : 135-78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12층(자료열람)

13층(출원·등록·중간서류 접수, 민원상담, 복사·증명)

3. 특허심판원

1) 특허심판원 개원

가. 설치목적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설치

나. 기능

1998년 3월 1일부터 개원한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2원적 구조로 되어있던 심판구조를 1원화한 것으로서 모든 특허 관련 심판사건을 총괄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

2) 특허심판원 조직

3) 연락처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4동

o 대표전화 : (042) 481-5875∼77

4. 유관기관

1) 대한변리사회

가. 설치목적

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들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함.

나. 연락처

135-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3번지 대한변리사회

☞ (02) 3486-3486, FAX (02) 3486-3511

2) 한국발명진흥회

가. 설치목적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나. 연락처

135-0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1 발명회관3층 한국발명진흥회

☞ (02)55-1077/8, FAX (02)554-1532

3) 특허기술정보센타

가. 설치목적

o 신속, 정확한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제공

o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이용 및 산업기술 개발 촉진

나.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제공

o KIPRIS란 국내외 산업재산권정보를 특허청과 해외정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수집, 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고속전용 회선, 전화회선, PC 통신 등을 통하여 산업계, 연구소, 특허사무소, 학계, 발명계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 어느곳에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전문서비스임.

o 유료회원제로 서비스제공

- 검색가능 항목

특허□실용신안	의 장	상 표
□IPC분류 □키워드 □출원인 □발명자 □출원일 □출원번호 □공개일 □공개번호 □공고일 □공고번호 □우선권번호 □등록번호 □심판번호	□의장분류 □키워드 □공보일 □출원일 □창작자 □공보번호 □출원번호 □우선권번호 □등록번호 □심판번호	□상품류 □상표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인

다. 연락처

137-07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6-17(성우아카데미센터빌딩 6층)

☞ (02)3452-8144(내선 320, 340),  FAX (02)3453-5951

E-Mail : KIPRIS(천리안,하이텔), KIPRIS@kol.net(인터넷)

4)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타

가. 설치목적

특허기술의 양도, 매매, 실시권허여 알선 등을 통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기여

나.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1, 발명회관 3층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타

☞ (02) 557-1077(교환 240), Fax (02)557-6989

5) 한국학교발명협회

가. 설치목적

학생발명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학생발명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학생발명진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나.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도화1동 1-12 보광빌딩 403호 한국학교발명협회

☞ (02) 707-0052-3, FAX (02) 716-5611